▶ 북한의 환경분야 법의 구분

북한에서는 1986년 ｢환경보호법｣ 제정 이후 환경 매체(물환경, 대기환경, 폐기물, 토양 등)에 따른 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물자원법｣, ｢페기페설물취급법｣ 등의 환경매체별 법령의 마련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다.¹⁾ ｢환경보호법｣은 오물의 처리, 재자원화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환경 매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며, 페기페설물(폐기물)에 대한 일반법으로 ｢페기페설물취급법｣을 제정했다. 2020년에는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로 인한 고립상황의 심화에 따라 경제성장과 자원의 절약을 위하여 ｢재자원화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공중위생법｣, ｢도시미화법｣, ｢평양시관리법｣에서는 오물장 관리, 휴지통 설치, 오물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환경 분야의 법을 환경 매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북한에서 환경매체에 따른 법 현황

북한에서 환경매체에 따른 법 현황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39를 재인용

 
▶ 북한의 환경보호법 내 페기페설물 관한 규정
｢환경보호법｣ 중 페기페설물에 관한 규정은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3장은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보호법｣ 제3장 중 제23조 오물의 처리, 제24조 도시오물의 재자원화, 제29조 배로 인한 오염 방지, 제30조 정화장, 오물, 공업페설물처리장의 건설, 제36조 환경을 파괴시킬 수 있는 폐기물, 설비, 기술의 수입과 생산도입 금지 및 제41조 재자원화기술의 도입의 6개 조항이 페기페설물 관리에 연관되어 있는 규정이다.

▪ 북한의 환경보호법 내 페기페설물에 관한 규정

북한의 환경보호법 내 페기페설물에 관한 규정

구분	주요사항
제3장 환경오염의 방지 (23개조항)	- 대기환경, 버림물(오수, 폐수), 상수도, 바다, 하천 및 호소, 페기페설물, 화학물질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오염방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페기페설물의 처리 등에 대해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음 ․ 제24조 도시오물의 재자원화: 탄재, 파수지, 파지, 파유리, 파철 등으로 분류하여 최대한 재자원화할 것을 명시 ․ 제29조 배로 인한 오염의 방지: 항과 포구 등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과 오물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함. 배에서 나오는 오물을 규정대로 처리하며 바다, 하천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제때 정화하거나 거두어 내도록 명시 ․ 제30조 정화장, 오물, 공업페설물처리장의 건설: 오물, 공업페설물 처리장은 바다나 하천 등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건설하도록 명시 ․ 제36조 환경을 파괴시킬수 있는 페기페설물, 설비, 기술의 수입과 생산도입 금지: 환경을 심히 파괴할 수 있는 페기페설물, 오존층 파괴 물질과 그것이 들어있는 설비, 기술을 들여오거나 생산에 도입할 수 없도록 명시, 처리장은 바다나 하천 등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건설하도록 명시 ․ 제41조 재자원화기술의 도입: 생산과정의 부산물과 페기페설물의 재자원화 기술을 도입하여 원료 및 자재의 소비를 절약할 것을 명시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86.4.9.), “환경보호법”;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42의 표 2-1을 재구성

▶ 북한의 ｢페기페설물취급법｣ 북한에서는 페기페설물(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반법으로 ｢페기페설물취급법｣을 2007년에 채택하였다. 동 법은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 4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북한의 페기페설물취급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북한의 페기페설물취급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1장 페기페설물 취급법의 기본 (7개 조항)	- 페기페설물취급법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음 - 페기페설물의 정의 및 취급 원칙 및 법의 적용대상을 설정하고 있음
제2장 배출, 보관, 수송 (11개 조항)	- 배출, 보관, 수송의 기본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배출 조건 및 배출량을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공정검사, 보관시설의 건설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3장 처리 및 재이용 (16개 조항)	- 페기페설물 처리의 기본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페기페설물 처리시설, 방법 및 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음 - 페기페설물의 재이용, 넘겨주기와 받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4장 지도통제 (6개 조항)	- 페기페설물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페기페설물 취급사업 감독 통제기관, 손해배상 및 벌금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86.4.9.), “환경보호법”;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42의 표 2-1을 재구성

▶ 북한의 기타 환경 분야 법에서 오물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환경 분야에서 페기페설물(폐기물)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은 환경보건 분야의 ｢공중위생법｣, 도시 관리 분야의 ｢도시미화법｣ 및 ｢평양시관리법｣이 있다. 환경보건 분야, 도시 관리 분야별로 각 법에 명시된 오물관리 규정은 하단의 표와 같다.

▪ 북한의 기타 환경 분야 법에서 오물관리에 관한 규정

북한의 기타 환경 분야 법에서 오물관리에 관한 규정

법	환경보건	도시관리
	공주위생법	도시미화법	평양시관리법
목적	인민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그들의 건강을 보호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	도시의 구획정리 및 미화, 도시청소사업을 통해 인민들에게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 마련	평양시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잘 꾸려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생활조건, 노동 조건을 마련
주요 내용	독성물질 처리, 먹는물 등의 수질기준 보장, 오물장 관리, 공공장소의 위생관리	도시구획의 정리, 시설물의 미화, 도시 청소	도시 건설과 경영, 가로등 설치, 하천 관리, 원림 조성, 거주 및 기관 등록, 주민봉사 등
페기물, 오물 등 관련 조항	- 제15조 오물장, 변소의 관리 ․ 살림집, 공공건물 주변의 오물장, 변소를 위생 문화적으로 관리 ․ 오물은 정해진 대로 수집 운반하고 무해화	-  제28조 담당구간의 청소 ․ 담당구간 청소를 정상적으로 깨끗이 하며 오물을 제때 버려야 함 ․ 오물장을 꾸려놓고, 오물을 정해진 곳에만 버리게 하여야 함 -  제29조 휴지통의 설치 ․ 공공장소에 휴지통을 설치 -  제30조 오물의 처리 ․ 오물은 정해진 처리 장소에 제때에 실어내가야 함 -  제31조 오물의 재자원화 ․ 선진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오물을 재자원화 하여야 함	-  제28조 오물의 처리 ․ 오물종합처리장을 꾸리고 오물을 제때 처리하여 도시 오물, 공업페설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아야 함 ․ 기업소는 공업페설물을 오물종합처리장에 실어 날라야 함
자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98.7.15), “공중위생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998.11.26), “평양시관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2012.12.19.),     “도시미화법”;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47를 재구성

▶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관련 제도 - 8·3인민소비품창조운동
- 수매사업

▪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문헌정보 (국내 전문가, 연구기관)

북한의 기타 환경 분야 법에서 오물관리에 관한 규정

구분	연도	저자/ 연구기관	제목	주요내용	발행기관/ 학술지
전문가	2007년	박순애	북한의 환경문제와 폐기물 정책에 관한 시론적 연구	- 북한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분석 - 탈북자 인터뷰 등에 의한 북한의 폐기물    현황 조사	한국정책과학 학회
전문가	2013년	김상명	북한 환경 법제에 관한 연구	- 북한의 환경법제의 법체계의 분석   (환경보호법 등)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전문가	2014년	한상운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 환경매체(물, 대기, 토양, 폐기물 등)에    따른 환경보호 규정에 대한 분석	한국환경법학회
전문가	2016년	이해정, 이용화	북한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추진 현황	- 북한의 재생에너지 사업과 폐기물 에너지    분야 사업현황 분석	통일경제
전문가	2016년	기정훈	구글어스 기반의 공간영상 분석을 통한 북한 도시들의 환경오염과 산림파괴 연구	- 북한에 대한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활용한    환경오염에 대한 분석	환경정책
전문가	2017년	최현아	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EU 지원사업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북한의 환경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항에 대한 조사와 분석	통일연구
전문가	2018년	윤성문 외	위성사진을 활용한 북한 지역 광산의 광해 현황 연구	- 구글어스 위성사진을 활용한 광산지역의    관리 현황과 물환경 및 산림 등의    환경오염 분석	한국자원 공학회지
연구기관	2010년	법제처	2010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 북한의 기상, 천연기념물, 환경 등의    분야별 법제 현황과 내용	-
연구기관	2014년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북한 환경기술 연구 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 독일의 통일사례 중 환경협력 정책 분석 - 기후변화, 수질, 토양 등의 환경 현황조사 - 환경분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도출	-
연구기관	2017년	한국환경 연구원	북한의 환경인프라 조성을 위한 환경협력연구	- 북한의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토지   이용에 대한 문헌조사 - 북한의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전략	-
연구기관	2017년	과학기술 정부통신부 (명지대학교)	구글어스를 활용한 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분석과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통한 남북한 환경협력 관리기술 개발	- 구글어스 이미지 분석을 통한 공장,    기업소 등에 의한 환경오염 분석	-
연구기관	2019년	경기연구원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 환경매체별 현황 분석(자연환경, 하천,    상하수도, 자원순환 등) - DMZ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및    전략	-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53-155를 재구성

▪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문헌정보 (국외 전문가)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문헌정보 (국외 전문가)

연도	기관/저자	제목	주요내용	비고
2012년	UNEP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 북한의 폐기물 정책에 대한 분석 - 북한의 대기, 물, 토양, 산림, 폐기물    등의 전반적인 환경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음.	UNEP 및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2015년	Jambeck et al.	Plastic waste inputs from land into the ocean	-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으로    유입량 예측 -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유입량 중    북한은 세계 19위로 나타남.	Science
2016년	Chen and Li	The Challenges of Eliminating PCB-Case Studies	- 북한의 Polychlorinated Biphenyls(PCBs)의    생산 및 PCBs 폐기물   관리 현황	BCRC China (스톡홀름, 바젤 협약 역량 강화 및 기술 이전 관련)
2020년	Boljkocvac	Developments in Resources Recycling in DPR Korea	- 북한의 폐기물 관리 현황 및 사례 - 북한의 폐기물 관련 법률 현황	ICWMT15 (중국 주관 학술발표)
2021년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 북한의 폐기물 관리 현황 및 사례 - 북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s)의    진행사항과 계획	목표 12에서 산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에 대해 설명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57를 재구성

▪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문헌정보 (북한 학술잡지 및 정기간행물)

북한의 페기페설물(폐기물) 문헌정보 (북한 학술잡지 및 정기간행물)

학술잡지	학술잡지의 주요 주제	게재 논문 중 페기페설물 관련 주요 내용	문헌수
경공업	- 위류, 식품,일용품 등의 경공업 분야에 대한 간행물	- 합성섬유, 고무 등 고분자물질의 재생이용 기술 등	2
경제연구	- 과학기술,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경제 개발을   위한 연구를 다루는 학술잡지	- 폐설물의 경제적 가치와 평가 방법 - 재자원화, 재생이용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등 - 경제작전에서 재자원화 체계의 의미 - 금속 제련관련 페설물, 전자오물, 폐축전지 등과 같은   특정 페기페설물의 경제적 가치와 재자원화의 필요성 등	16
고등교육	- 김정일, 김일성 등의 지적사항 등과 북한의 정책성과    선전자료 및 교육 방법에 대한 간행물	- 국제사회에서 재자원화의 동향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 자료	1
과학원통보	-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    분야의 연구자료	- 재자원화 모델에 대한 수학적 분석	1
금속	- 흑색금속, 유색금속, 야금, 금속재료 등 금속공학의   전반적인 학술잡지	- 제련소 페설물로부터 자원회수 기술	1
기술혁신	- 건설, 기계, 농업, 광업 등의 현장 기술에 관한 잡지	- 생산 공정 중 발생되는 폐설물의 재생이용 기술 - 파수지제품의 재생이용 기술 등	1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자연과학	- 수학, 물리, 생물, 원자력 등의 학술논문	- 도시고체폐기물의 에너지화	2
김일성종합대학 학보:철학, 경제학	- 김일성과 김정일의 로전로작 및 주체사상의 이론적 및    방법론적 학술논문	- 경제생활에서 재자원화에 대한 고찰	1
생물학	- 동물학, 미생물학 등 생물학 전반의 연구를 다루는 학술잡지	- 폐설물의 작물 재배 기질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	1
전자자동화	- 전기기계, 전기설비의 응용과 성과 등에 대한 간행물	- 생산 공정 중 페기페설물 발생 감량화 기술	1
화학	- 무기화학,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등의 화학    전반에 대한 간행물	- 고무 및 전지류의 재생이용 기술	2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59를 재구성

▪ 북한 전문가에 의한 페기페설물(폐기물) 관련 국제학술논문

북한 전문가에 의한 페기페설물(폐기물) 관련 국제학술논문

연도	저자	제목	주요내용	학술지
2017년	Kim, O, and Pak.	Waste Composition for Solid Waste Management and Its Characteristic Analysis, a Case Study	- 북한의 도시고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의    조성과 처리 현황을 설명함.	Landscape Architecture and Regional Planning
	O and Kim	Investigation of characterization of municipal solid waste for refused -derived fuel, a case study	- 북한의 도시고형폐기물 중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의 기초 특성 및 에너지    특성 분석	Landscape Architecture and Regional Planning Energy Sources, Part A: Recovery,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2018년	O et al.	A feasibility study of energy recovery of RDF from municipal solid waste	- 북한의 도시고형폐기물을 폐기물 고형    연료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북한의 도시고형폐기물의 발생량과     조성이 제시됨.	nergy Sources, Part A: Recovery,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O, Kim, and Kim	Assessment of environmental burdens for municipal solid waste management options	- 북한의 도시고형폐기물의 포괄적인    처리 흐름이 제시됨.	Waste and Resource Management
2019년	O et al.	An evaluation of alternatives to energy recovery from municipal solid waste part 2: energy balance and carbon footprint	- 북한의 도시고형폐기물 중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경로에 따른    물질 및 에너지 흐름이 제시됨.	Energy Sources, Part A: Recovery,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Effects
2021년	O et al.	Investigating effective waste-to- energy options from refuse-derived fuel resources	- 북한의 도시고형폐기물 중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경로에 따른    물질 및 에너지 흐름이 제시됨. - 북한에서 기존의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의 처리 옵션별 현황에 대해 설명함. - 북한에서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의    에너지화 옵션에 대한 처리 흐름을 분석함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 Energy
자료: 박규홍, 이승희 외(2021),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한국환경연구원, pp.161를 재구성

  1) 손기웅(2006),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pp.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