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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법 관련하여 각 법령이 채택된 시간순으로 연도별 정리하였다. 각 법령 명칭을 클릭하면 법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원 자료는 국정원 홈페이지 발간물인 2020년 북한법령집 상·하권이며,
본 페이지에서는 환경 분야별 북한의 법령을 파악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최종 업데이트: 2020.10.)
* 해당 법률을 클릭하시면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환경법
북한의 환경법 관련하여 각 법령이 채택된 시간순으로 연도별 정리하였다. 각 법령 명칭을 클릭하면 법령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원 자료는 국정원 홈페이지 발간물인 2020년 북한법령집 상·하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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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환경관련 법률 | ||||||
|---|---|---|---|---|---|---|
| 1970년대 | 1980년대 | 1990년대 | 2000년대 | 2010년대~ | ||
| 국토 개발 |
토지 | 토지법('77) | 토지법('99) | |||
| 국토계획법('02, '04) | ||||||
| 도시계획법('03, '09) | ||||||
|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환경보호규정('11) | ||||||
| 간석지법('05) | ||||||
| 경제개발구환경보호규정('13) | ||||||
| 도시 |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규정('06) | |||||
| 도시경영법('92) | 도시경영법('15) | |||||
| 생태 환경 |
환경총괄 | 환경보호법('86) | 환경보호법('14) | |||
| 국토환경보호단속법('98) | 국토환경보호단속법('05) | |||||
| 환경영향평가법('05,'07) | ||||||
| 물환경 | 상수도법('09) | |||||
| 하천법('02, '13) | ||||||
| 물자원법('97, '99) | ||||||
| 대동강오염방지법('08) | 대동강오염방지법('14) | |||||
| 기후대기 | 대기오염방지법('12, '13) | |||||
| 도시미화법('12,'15) | ||||||
| 자연환경 |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95) |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11) | ||||
| 원림법('10,'13) | ||||||
| 유용동물보호법('98) | 유용동물보호법('06) | |||||
| 문화유물보호법('94) | 문화유산보호법('12) | |||||
| 자연보호구법('09) | 자연보호구법('13) | |||||
| 산림법('92) | 산림법('15) | |||||
| 유전자 전이생물 안전법('04) | ||||||
| 유기사업법('05) | ||||||
| 농약법('06) | ||||||
| 폐기폐설물 취급법('07) | ||||||
| 자원순환에너지 | 재생에네르기법('13) | |||||
| 해양 | 갑문법('01) | |||||
| 바다오염방지법('97) | 바다오염방지법('14) | |||||
| 수산법('95) | 수산법('15) | |||||
| 기타 | 보건 | 인민보건법('80) | 인민보건법('12) | |||
| 지진화산 피해방지 구조법('11) | ||||||
| 방재 |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14) | |||||
| 방사성오염방지법('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