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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보호지역


▶ 북한의 보호지역 - '자연보호구'

북한의 보호지역인 자연보호구는 「자연보호구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으며, 보호구를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관리하는 법적으로 규정한 일정의 지리적 구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9년 1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력 제445호로 채택되었으며, 총 4장, 43조로 구성되어 있다.

           
  •       자료: 명수정 외(2020),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 87를 바탕으로 재구성.


  • 다음 그림은 북한의 자연보호구 연도별 지정 흐름을 나타낸 것으로, 1946년 백두산 식물보호구에서 시작하여 2018년도 금강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까지의 지정된 보호구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명수정 외(2020),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 86를 바탕으로 재구성.


  • 북한의 보호지역 현황 정보 중 명칭, 면적, 위치(시·군 또는 리 단위의 주소), 지정 시기가 알려진 곳은 『제1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에서 언급한 127개소의 보호지역이다. 하지만 공식적인 보호지역 경계인 면 단위의 공간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국제적으로 인증된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보호지역 유엔 리스트(31개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지 5개소, 람사르 습지 등재지 2개소의 위·경도 좌표만 제공되고 있으며, 아래 지도에 나타나 있다.

    ▪ 북한의 주요 보호지역 분포
  •       자료: 명수정 외(2020),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p.90를 재인용.


  • 이 외에도 IUCN의 유형에 따라 구분한 보호구, 유네스코 생물권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보호구, 북한의 습지의 현황을 엑셀에 정리하였으며,
      다운로드하여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과 북한의 자연환경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음 표에 정리하였으며,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이 자연환경 보호지역 수와 면적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남북한 주요 자연환경 보호지역 지정 현황
    남북한 주요 자연환경 보호지역 지정 현황
    구분 북한 우리나라
    보호지역 총 326개 총 3,465개
    보호지역 총 면적 8,793㎢
    (국토 면적 대비 7.2%)
    16,692㎢
    (국토 면적 대비 16.74%)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보존지역 5개 8개
    람사르 습지 2개 22개
    해양보호지역 - 7,979㎢
    (해양 면적 대비 2.46%)
    자료: 명수정 외(2020),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 96를 재구성


    ※ 위 내용은 명수정 외(2020), 「지속가능한 한반도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남북환경협력 연구」에서 보호구 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며, 사업보고서 원문은 본 홈페이지 자료실의 KEI 보고서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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